[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 오늘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된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해 버린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노력과 헌신에는 결과와 보상이 있기 마련이니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자로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임기 3년)한다고 밝혔다. 신임 고상백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연세대학교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 연구처장 및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정회원 및 정책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고상백 원장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9년 8월 9일까지 3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 미래 산업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02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먼저,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정부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등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감한 청렴 수준과 부패 경험 등을 조사한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과 신뢰도 저해 행위를 반영하는 청렴도 감점의 세 영역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산정하며, 그 중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된 영역인 청렴체감도는 국민과 공직자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는 핵심 평가영역이다 청렴체감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평가결과를 종합해 올해 12월 579개 공공기관의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금타는 금요일' 천록담이 록과 트롯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무대로 모두를 사로잡는다. 7월 31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10인의 트롯 톱스타들이 골든 스타 정수라의 인생곡을 각자의 개성과 색깔로 재해석한다. 장르의 경계를 허문 무대부터 관객과 하나 된 흥겨운 퍼포먼스까지,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먼저 미(美) 천록담은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로 승부수를 던진다. 고등학교 시절 밴드 활동을 했다는 그는 "록 스피릿을 끌어 올려 보겠다"는 각오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무대가 끝나자 남승민은 "형이 '금금'에서 부른 노래 중 최고였다"라고 극찬하고, 춘길 역시 "천록담만 할 수 있는 장르를 보여줬다. '알앤뽕'의 정수를 보여준 무대"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록 감성과 트롯의 매력을 절묘하게 녹여낸 천록담의 활약이 강렬한 인상을 남길 전망이다. 천록담과 맞붙는 추혁진은 정수라의 대표곡 '환희'를 선곡한다. 올림픽 응원가로도 사랑받아 온 곡에 추혁진 특유의 에너지와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물든다. 급기야 한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진풍경까지 벌어진다. 이특은 "객석의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3.10.)과 관련해 원청(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5일 구속했다. 이는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며, 올해 4번째 구속사건이다.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개구부(높이 약 15.7미터)가 형성됐고, 해당 주차설비 내에서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정부는 7월 31일 16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동일기관 3년 이상 → 1년 이상)하고 근속장려금 금액도 확대하는 등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대상기관도 확대했다.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지속 추진 중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은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강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칠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30일) 오후, 산티아고의 ‘한국의 거리’를 방문했다. 어제 열린 칠레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의 거리 지정을 축하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동포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한국의 거리는 산티아고 시내 한인회관과 한인 상가들이 모여 있는 파트로나토 지역의 약 600m 구간으로, 기존 거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정됐다. 칠레한인회가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구청과 구의회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실을 맺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거리 지정에 힘이 실렸다. 동포들은 신규 거리 표지판 설치 등 후속 절차를 앞둔 뜻깊은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한국의 거리를 찾은 것을 열렬히 환영했다. 현장에는 태극기를 손에 든 동포들과 주민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로 맞이했다. 한 동포는 애국가를 부르며 벅찬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먼저 칠레한인회를 방문해 하상욱 칠레한인회장으로부터 한인회의 활동 현황과 자체 방범 체계, 재외투표소로 활용되는 공간 등에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이 22일 제7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 의원을 비롯해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회장, 고운동 상인회 이철호 회장, (재)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가 있었으며, 중간보고 때 제기되었던 수경시설 등 상징 인프라 구축 등의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행사를 사례로 들며, 행사에 따른 상가 활성화 효과에 대해 상인과 시민들의 관점, 업종 등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상가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또한, 약 8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상가 활성화를 위해 포켓정차존 설치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 방안, 상권별 업종 규제 해소 필요성 등의 정책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 함께
[미래 세종일보] 박재동 기자=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경로의 달을 맞아 25일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6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위안공연, 오찬 등이 진행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한 모범 노인과 경로효친을 실천한 노인복지기여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행복한 유성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 세종일보] 강민 기자 =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7일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첫마을 A아파트에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오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정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는 자금이다. 즉 용도가 유지·보수여도 장기수선계획에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다. A아파트에서는 수년 전에도 아파트 옥상 방수 및 도색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측이 계획에 없는 항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려고 했고 비용이 과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입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여 오프라인 공청회 및 반대서명 등에 나섰고 입대의 측이 입주민에게 소송을 거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해당 입대의가 아닌 다음 기수 입대의에서 결국 공사 비용은 억 단위로 줄었다. 최근 A아파트 입대의는 다시 한 번 바뀌었고, 입주자대표회장(이하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지부장 김동호)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3회에 걸쳐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공유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협회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상담이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에 소속된 전문 중개인력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주로 매매·전세 등의 적정 가격, 중개수수료, 계약 절차,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점검
[미래 세종일보] 문영주 기자=세종시 해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파리바게트 세종해밀점(대표 장진수)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빵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트 세종해밀점은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해밀동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빵 기부에 나서기로 했다. 손영숙 해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복지 대상자 및 경로당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수 파리바게트 세종해밀점 대표는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래 세종일보] 문영주 기자=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무주택자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조치원읍 상리 국민임대주택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130명이 접수돼 평균 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공급형별 경쟁률은 39㎡형(5대 1), 49A㎡형(5.5대 1), 48㎡형(2.3대 1), 35㎡형(7.7대 1), 42㎡형(1대 1), 48A㎡형(2대 1), 48B㎡형(1대 1), 49B㎡형(1대 1)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평형 모두 1순위로 마감됐다. 우선공급대상(철거민) 물량은 7세대 중 39㎡형 2세대, 48B㎡형 1세대, 48A㎡형 1세대 등 총 4세대가 신청해, 일반공급수는 39㎡형이 12세대에서 14세대로, 48B㎡형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늘어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며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고효율 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자립률 60%를 목표로, 세대별 예상 관리비가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진 시 미래전략본부장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ld
[미래 세종일보] 문영주 기자=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전세 앱’ 사용을 당부했다. 안심전세 앱은 지난해 9월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사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개발됐다. 앱에서는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계약단계별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세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내 변호사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지방 광역시에 대한 시세정보도 제공하고,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