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후부, 수도권 폐기물 원정 소각 막는 법 개정안 반대…대안은 없어

[미래세종일보] 박승철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원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대체 방안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적용되던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때 해당 지자체에 지급되어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민간 처리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수도권 지자체들이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소각시설에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면서도 반입협력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개정에 대해 "현행 제도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하위 법령 개정이 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하위법령 개정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다. 이로 인해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모두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

• 박승철 기자
• 2026-05-1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