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 오늘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된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해 버린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노력과 헌신에는 결과와 보상이 있기 마련이니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자로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임기 3년)한다고 밝혔다. 신임 고상백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연세대학교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 연구처장 및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정회원 및 정책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고상백 원장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9년 8월 9일까지 3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 미래 산업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02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먼저,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정부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등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감한 청렴 수준과 부패 경험 등을 조사한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과 신뢰도 저해 행위를 반영하는 청렴도 감점의 세 영역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산정하며, 그 중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된 영역인 청렴체감도는 국민과 공직자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는 핵심 평가영역이다 청렴체감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평가결과를 종합해 올해 12월 579개 공공기관의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금타는 금요일' 천록담이 록과 트롯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무대로 모두를 사로잡는다. 7월 31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10인의 트롯 톱스타들이 골든 스타 정수라의 인생곡을 각자의 개성과 색깔로 재해석한다. 장르의 경계를 허문 무대부터 관객과 하나 된 흥겨운 퍼포먼스까지,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먼저 미(美) 천록담은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로 승부수를 던진다. 고등학교 시절 밴드 활동을 했다는 그는 "록 스피릿을 끌어 올려 보겠다"는 각오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무대가 끝나자 남승민은 "형이 '금금'에서 부른 노래 중 최고였다"라고 극찬하고, 춘길 역시 "천록담만 할 수 있는 장르를 보여줬다. '알앤뽕'의 정수를 보여준 무대"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록 감성과 트롯의 매력을 절묘하게 녹여낸 천록담의 활약이 강렬한 인상을 남길 전망이다. 천록담과 맞붙는 추혁진은 정수라의 대표곡 '환희'를 선곡한다. 올림픽 응원가로도 사랑받아 온 곡에 추혁진 특유의 에너지와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물든다. 급기야 한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진풍경까지 벌어진다. 이특은 "객석의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3.10.)과 관련해 원청(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5일 구속했다. 이는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며, 올해 4번째 구속사건이다.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개구부(높이 약 15.7미터)가 형성됐고, 해당 주차설비 내에서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정부는 7월 31일 16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동일기관 3년 이상 → 1년 이상)하고 근속장려금 금액도 확대하는 등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대상기관도 확대했다.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지속 추진 중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은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강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칠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30일) 오후, 산티아고의 ‘한국의 거리’를 방문했다. 어제 열린 칠레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의 거리 지정을 축하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동포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한국의 거리는 산티아고 시내 한인회관과 한인 상가들이 모여 있는 파트로나토 지역의 약 600m 구간으로, 기존 거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정됐다. 칠레한인회가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구청과 구의회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실을 맺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거리 지정에 힘이 실렸다. 동포들은 신규 거리 표지판 설치 등 후속 절차를 앞둔 뜻깊은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한국의 거리를 찾은 것을 열렬히 환영했다. 현장에는 태극기를 손에 든 동포들과 주민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로 맞이했다. 한 동포는 애국가를 부르며 벅찬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먼저 칠레한인회를 방문해 하상욱 칠레한인회장으로부터 한인회의 활동 현황과 자체 방범 체계, 재외투표소로 활용되는 공간 등에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범보수후보 단일화 국민희망 추진위원회(위원장 강동호)가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더 큰 나라, 통합의 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윤재 아나운서의 내빈 소개 및 추진위원 소개로 시작됐으며 우종철 사무총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강동호 위원장의 단일화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인사, 윤상현 의원의 축사, 강동호 위원장의 기자와 질의 응답, 차보권 추진위원과 권영순 국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강동호 추진위원장은 "어렵게 출범시킨 자유 우파 정권 3년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있는 가운데 오는 6.3대선은 대한민국에 운영을 결정짓는 체제전쟁이다"면서 "중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을 두눈뜨고 지켜볼 수 만은 없으니 우리 추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파 제 정당의 연대와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앞당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덕수
[미래 세종일보] 최순철 기자= 김형렬 행복청장은 2월 3일(월)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렬 청장은 “국가 백년대계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업인만큼 우리나라의 시대정신과 미래 방향성을 담는 우수한 건축물과 기념비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 홍성)이 18일 ,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樂 )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다. 특히,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 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사진/충남 홍성, 예산)이 8 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 ‘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 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 단 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 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
[미래 세종일보] 강민 기자=성선제(세종미래포럼 이사장, 미국 변호사) 변호사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을 즉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하자 이어 같은 당 소속 성선제 미국 변호사 또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1인 시위 뜻을 받들어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히며 여의도로 향했다. 성선제 변호사는 1인 시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이 한없이 늦어지는 것은 세종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 국회의사당 규칙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즉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성선제 변호사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래 세종일보] 박민우 기자=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7일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저로서도 당혹스럽고 매우 아쉬운 게 사실이다”며 “엊그제 국회에 가서 박병석 국회의장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드렸으나,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여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것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둘 경우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이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여야 지도부가 모두 선출되고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운영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 민주
[미래 세종일보] 문영주 기자=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하여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 대표발의로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하고,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하여,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