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로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늘고 있다는 소식에 대통령이 집값 하락을 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먼저 묻고 싶다.

 

대통령에게 집값 하락은 정말 호재인가? 주택가격의 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과,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서민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반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에 관한 문제지만, 후자는 한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문제다.

 집은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생활의 물적 기반이다. 물론 주택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부동산 투기의 폐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국민을 ‘투기꾼’의 범주에 넣는 순간 정책은 현실과 멀어진다.

대부분의 중산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자금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주거를 확보하는 금융수단이다.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갚아가는 과정 자체가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보편화된 주택 취득 방식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대출 자체가 아니라 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금리와 소득의 관계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있다그런데 금리와 경기의 압박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므로 대비하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가 대통령에게서 나온다면, 정책의 출발점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집값이 급락하면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가치가 줄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어렵게 집을 마련한 가구에게는 평생의 자산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일이 된다.

 

정책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사회는 복지의 확대인가, 사회질서의 재설계인가? 여기서 논의해야 할 것이 ‘기본사회’다. 기본사회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매우 매력적이다. 누구나 기본적인 주거와 교육, 의료와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은가.

 

문제는 그 이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개입할 것인가이다.

복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여야 한다. 그러나 복지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가는 보호자가 되고 시민은 수혜자가 된다.

 

시장은 점차 국가의 배분에 종속되고, 개인의 자립 능력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가 삶의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그 순간 ‘기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복지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정치적 언어가 된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시장 안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누가 공급하고, 누가 운영하며,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하고, 기존 민간시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이다.

만약 공공 또는 사회적 기업이 공급하는 저렴한 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민간 주택시장보다 우월한 주거체계로 자리 잡는다면 주택은 단순한 시장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배분하는 사회적 자원이 된다. 그때부터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누가 주거자원을 배분하는가의 문제다.

 

주택의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는 체제와 국가 또는 공공조직이 상당 부분 결정하는 체제는 시민의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전자는 자산 형성의 기회와 위험을 개인에게 돌리는 대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후자는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배분권력이 확대될수록 정치적 영향력과 관료적 판단의 비중도 함께 커진다.

따라서 기본사회론을 비판하려면 ‘공짜 주택’ 같은 선정적인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정확히 물어야 한다.

 

▲기본사회에서 개인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시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소버린 AI도 같은 질문 앞에 놓인다. 이 질문은 인공지능 정책에서도 반복된다. ‘소버린 AI’라는 개념은 국가의 기술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와 기업에 AI 인프라와 데이터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전략상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소버린 AI가 값싼 AI를 국가가 공급하는 사업으로만 이해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AI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값싼 AI를 제공하는 것과 국가가 어떤 AI를, 어떤 데이터와 정보체계로, 어떤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AI가 앞으로 지식과 정보의 생산·유통을 지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다면, AI에 대한 접근권은 곧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된다. 그때 국가가 AI의 생산과 배분을 지나치게 장악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정보 권력이 등장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주거와 AI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기본사회라는 관점에서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가.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충성의 제도화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제도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관계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지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당은 정책과 가치에 따라 지지를 얻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다. 문제는 정책적 동의가 인사와 조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충성 경쟁으로 변질될 때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충성이 능력을 대신하는 순간이다. 어떤 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정치는 정책 경쟁에서 세력 경쟁으로 변한다. 그때 국가는 시민 전체를 위한 공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연합의 보상체계로 오해받게 된다.

따라서 특정 인사의 임명이나 특정 정책을 비판하려면 그 사람의 이념적 배경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임명 과정의 투명성, 자격과 전문성, 정책적 적합성,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적대와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답답한 것은 야당과 보수정치의 모습이다. 정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선은 적을 만들어내는 투쟁의 전선이 아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가치의 경계다.

자유, 법치, 시장경제, 사유재산, 개인의 책임, 국가의 제한된 권력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면 그것을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정리해야 한다. 보수가 선거에서 반복해서 패배하는 이유를 단순히 인물의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며, 정치적 연대의 원칙도 명확하지 않다면 유권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보수는 흔히 “좋은 인물을 내세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정치는 개인의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에는 조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정책이 있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서사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강한 이념적 언어와 조직적 결속을 통해 정치적 지지층을 만들어내는데, 보수가 개인의 명망과 선거 직전의 메시지만으로 맞서려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투쟁과 전투의 언어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 상대방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다시 경쟁해야 할 정치적 상대다. 정치적 전선은 필요하지만 전쟁의 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집을 잃은 사람에게 집값 하락은 호재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택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에게 집값 하락은 반드시 좋은 소식이 아니다.

 

특히 소득이 줄고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대출상환 부담까지 커진다면 집값 하락은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한 가족의 신용, 노동, 미래의 소득, 자녀의 교육, 노후의 계획이 함께 들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 폭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공급을 정상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며, 취약 차주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정책이다. 가격 폭락을 정치적 승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방치하는 체제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균형에 있다.

국가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어서는 안 된다. 주거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주택시장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AI 접근권을 확대하되 정보와 기술의 통제권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복지를 확대하되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결국 문제는 기본사회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다.

 

어떤 기본사회인가의 문제다. 시민을 국가의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기본사회인가, 아니면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제공하는 기본사회인가.

 

나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빈곤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든 공부하고 일하고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일하는 사람의 꿈을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 꿈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화와 중산층 형성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꿈을 해체하는 정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정치다. 그리고 보수가 정말 다시 일어서려 한다면, 분노와 적개심부터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시민의 자유는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치적 작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