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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는 움직였다, 이제 여야가 법으로 완성할 차례다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해 온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 여건을 갖춰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가중추시설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라는 국가공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과 세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다. 범국민대책위원회 역시 이러한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 서울은 세계적인 금융·경제·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세종은 국가 행정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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